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권한 없는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취소 대상은 378개 업체의 1,69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이하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적합성평가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적발한 결과에 따른 처분이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32개국(EU 회원국 27개국 포함)과 체결
ㅇ 전파법에 따라, 시험기관은 국내 지정절차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등을 거쳐 시험장 주소(address) 단위*로 지정되며,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
* 지정 시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발급 시에도 시험을 실시한 시험장의 주소를 명시하여야 함
ㅇ 또한, 시험기관명을 위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는 취소 대상이다.
※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 제보받은 이후, 미국의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 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 연구소
ㅇ 그 결과, 378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1,696건은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권한 있는 시험기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시험성적서 발급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위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글로벌 시험기관인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은 미국·중국·대만 등에 시험설비·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캘리포니아 주 ｢BACL Sunnyvale｣에 한하여 공식 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 권한 부여
** 중국 동관(Dongguan) 등에 소재한 다른 BACL에서 위조 발급된 것으로 확인
ㅇ 청문 과정에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 등을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문 주재자(외부 법률 전문가로 위촉) 등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은 전파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 전파법 취지 상, 적합성평가를 받는 주체인 제조·수입·판매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위반에 해당함
□ 조사 및 청문 결과에 따라,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의 1,696건 기자재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7일자로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이 부과된다.
ㅇ 전파법에 의해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ㅇ 아울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되며,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업체로 하여금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하도록 하였다.
* 구매자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각 업체의 홈페이지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고지할 예정이며,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도 공개 예정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적발된 3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상 관리감독 책임 및 주의의무를 촉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다.
□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자재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 이행 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 및 제출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동 계획에 대한 이행 결과를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는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 행정처분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국·캐나다·EU 등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의하여 적합성평가 주관청 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해외 시험성적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에 대해 경제적·형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조치를 포함한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 곳곳의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적합성평가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ㅇ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처분 대상(붙임)의 상세 사항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ㅇ 처분에 관련된 기자재의 구매자 등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전담창구(☎ 061-350-1681∼4)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대상(378개 업체 1,696건 기자재)
| 붙임 |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대상(378개 업체 1,696건 기자재) |
| 연번 | 상호명 | 기자재 명칭 | 건수 |
| 1 |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 Co., Ltd. | 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 | 224 |
| 2 | SZ DJI TECHNOLOGY CO., LTD | 드론 및 주변기기 등 | 145 |
| 3 | HUAWEI TECHNOLOGIES CO., LTD. | 네트워크 장비 등 | 136 |
| 4 | 브리츠인터내셔널주식회사 | 무선 스피커, 무선 이어폰 등 | 64 |
| 5 | (주) 디엠에이씨인터내셔널 | 무선 스피커, 무선 이어폰 등 | 45 |
| 6 | ShenZhen Rapoo Technology Co.,Ltd | 키보드, 마우스 등 컴퓨터 주변기기 | 37 |
| 7 | Razer Inc. | 노트북, 헤드셋 등 | 32 |
| 8 | OKIN Refined Electric Technology Co., Ltd | 전동침대용 리모컨 등 | 30 |
| 9 | SZ DJI Osmo Technology Co., Ltd. | 드론용 카메라 등 | 29 |
| 10 | 삼성전자(주) | 무선 스피커 등 | 23 |
| 11 | 주식회사 코어엣지네트웍스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 23 |
| 12 | ZHEJIANG DAHUA VISION TECHNOLOGY Co.,LTD. | 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 | 21 |
| 13 | Zhejiang Uniview Technologies Co., Ltd. | 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 | 19 |
| 14 | Keeson Technology Corporation Limited | 전동침대 등 | 17 |
| 15 | 주식회사 고퀄 | 네트워크 카메라, 무선모듈 등 | 16 |
| 16 | (주)퓨전에프앤씨 | 무선 헤드셋/스피커 등 | 14 |
| 17 | SHENZHEN TENDA TECHNOLOGY CO.,LTD | 무선 공유기 등 | 13 |
| 18 | Shenzhen zero-tech UAV Limited | 드론 및 주변기기 등 | 11 |
| 19 | 디클 (주) | 태블릿PC, 노트북PC 등 | 11 |
| 20 | Shenzhen Aputure Imaging Industries Co.,Ltd | 무선 마이크 등 | 11 |
| 21 | ZHEJIANG HUARAY TECHNOLOGY CO.,LTD. | 산업용 카메라 등 | 11 |
| 22 | Shenzhen Jiayz photo industrial ., Ltd | 무선 마이크 등 | 11 |
| 23 | New H3C Technologies Co., Ltd.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 11 |
| 24 | PATLITE CORPORATION | 산업용 표시등, 회전등 | 10 |
| 25 | (주) 매틴 | 무선 플래시 셔터 등 | 9 |
| 26 | GODOX Photo Equipment Co., Ltd | 무선 플래시 셔터 등 | 9 |
| 27 | Xi’an NovaStar Tech Co., Ltd. | 모니터 구동 장치 등 | 9 |
| 28 | Hangzhou Tuya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무선모듈 등 | 9 |
| 29 | 주식회사 오정테크 | 로봇청소기, 무선충전기 등 | 9 |
| 30 | Guangzhou Shirui Electronics Co.,Ltd. | 모니터 등 | 9 |
| 31 | ALE USA Inc. | 무선 공유기 등 | 8 |
| 32 | Xiamen Padmate Technology Co.,LTD | 무선 이어폰 등 | 8 |
| 33 | Shenzhen Gudsen Technology Co., Ltd | 촬영장비 등 | 8 |
| 34 | Madcatz, Inc | 무선 마우스 등 | 7 |
| 35 | Radio Tek | 라디오, 생활무전기 등 | 7 |
| 36 | ESPRESSIF SYSTEMS (SHANGHAI) CO., LTD. | 무선모듈 등 | 7 |
| 37 | 극동음향주식회사 | 무선 헤드폰/이어폰 | 7 |
| 38 | Guilin Zhishen Information Technology Co.,Ltd. | 스마트폰 짐벌, 셀카봉 등 | 7 |
| 39 | Grace & Bless Electronics Co., Ltd | 무선 스피커 등 | 7 |
| 40 | INMOTION TECHNOLOGIES CO., LTD | 전동스쿠터, 전동휠 등 | 6 |
| 41 | 제이제이게임즈 주식회사 | 샤오미 밴드, TV, 스피커 등 | 6 |
| 42 | Sudio AB | 무선 이어폰 등 | 6 |
| 43 | Victor Hasselblad AB | 카메라 등 | 6 |
| 44 | CISCO SYSTEMS, INC. | 무선 전화기 등 | 6 |
| 45 | MPOW Technology Co., Ltd | 무선 이어폰/헤드셋 등 | 6 |
| 46 | Fujian Newland Auto-ID Tech. Co., Ltd. | 바코드 스캐너 등 | 6 |
| 47 | Galaxy Microsystems Ltd. | PC용 그래픽카드 | 5 |
| 48 | 페이엠커뮤니케이션즈 | 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 | 5 |
| 49 | Topeak, Inc. | 심장박동 모니터 등 | 5 |
| 50 | 알씨챔프(RC Champ) | 무선 조종기 | 5 |
| 51 | Beijing Noitom Technology Ltd. | 모션 캡처 시스템 등 | 5 |
| 52 | Shanghai LeXiang Technology Co., Ltd. | 무선 헤드셋 등 | 5 |
| 53 | 이그닉 주식회사 | 노트북 | 5 |
| 54 | 주식회사 나우버스킹 | 현금 수납기 등 | 5 |
| 55 | (주)조이트론 | 게임용 키보드, 무선 이어폰 등 | 5 |
| 56 | Ningbo Apiyoo Biological Technology Co., Ltd. | 마사지, 전동칫솔 등 | 5 |
| 57 | 주식회사 브이디코랩 | 스피커 | 5 |
| 58 | CORETRONIC CORPORATION | 프로젝터 | 5 |
| 59 | GNB Electronics Co., Ltd | 무선 이어폰 등 | 5 |
| 60 | Hangzhou Hikrobot Technology Co., Ltd. | CCTV용 카메라, 센서 등 | 5 |
| 61 | HOBBY PRODUCTS INTERNATIONAL INC. | 무선 조종기 | 4 |
| 62 | Advanced Card Systems Ltd. | RFID 카드 리더기 등 | 4 |
| 63 | PC PARTNER LIMITED | PC 및 주변기기 등 | 4 |
| 64 | Zound Industries International AB | 무선 헤드폰 등 | 4 |
| 65 | Shenzhen Rakwireless Technology CO., Ltd | 무선모듈 등 | 4 |
| 66 | (주) 다솜엠앤티 | 프로젝터 등 | 4 |
| 67 | CHASING-INNOVATION TECHNOLOGY CO., LTD | 드론 및 주변기기 등 | 4 |
| 68 | (주) 담인 | 도어폰 등 | 4 |
| 69 | Powervision Tech Inc. | 어군탐지기 등 | 4 |
| 70 | WESTERN DIGITAL TECHNOLOGIES, INC. | 메모리 카드 리더기 | 4 |
| 71 | ADATA Technology Co., Ltd. |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 4 |
| 72 | SHENZHEN HUBSAN TECHNOLOGY CO., LTD | 드론 및 주변기기 등 | 4 |
| 73 | 덕유항공주식회사 | 드론 및 주변기기 등 | 4 |
| 74 | BENQ CORPORATION | 모니터 등 | 4 |
| 75 | SUZHOU ARMOCON TECHNOLOGY CO., LTD | 마사지기 | 4 |
| 76 | Anker Innovations Limited | 무선청소기 등 | 4 |
| 77 | Qingdao Richmat Intelligence Technology Inc | 리모콘 | 4 |
| 78 | 라인유통 | 무선 리모컨 | 3 |
| 79 | Harman Automotive Electronic Systems (Suzhou) Co., Ltd. | MP3 플레이어 | 3 |
| 80 | Dongguan Idea To Business Electronic Company | 무선 카메라 셔터 | 3 |
| 81 | Dongguan Robstep Robot Co,.Ltd | 전동스쿠터 등 | 3 |
| 82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 | 무선 스피커 등 | 3 |
| 83 | 주식회사 씨피에스글로벌 | 액션 카메라 등 | 3 |
| 84 | Shenzhen Hollyland Technology Co.,Ltd | 무선 전송 시스템 | 3 |
| 85 | Beijing Visual World Technology Co., Ltd. | 스마트 카메라 | 3 |
| 86 | AirSelfie Limited | 드론 및 주변기기 등 | 3 |
| 87 | (주) 타치온네트웍스 | 생활무전기 | 3 |
| 88 | Autel Intelligent Technology Corp., Ltd. | 무선 자동차 진단기 등 | 3 |
| 89 | 주식회사 아라니아 | 응원봉 등 | 3 |
| 90 | Shenzhen Crystal Video Technology Co.,LTD. | 무선 비디오 송신기 | 3 |
| 91 | HONGKONG UCLOUDLINK NETWORK TECHNOLOGY LIMITED | 무선 단말기 | 3 |
| 92 | Shenzhen Divoom Technology Co., Ltd. | 무선 스피커 | 3 |
| 93 | (주)키즈엠 | 무선 포인트 리딩펜 | 3 |
| 94 | Tiger Global Asia Pacific Limited | 홀로그램 생성 장비 | 3 |
| 95 | Shenzhen HighGreat Inno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 드론 및 주변기기 등 | 3 |
| 96 | INNOPLAY LIMITED | 리모컨 등 | 3 |
| 97 | Qingdao Magene Intelligence Technology Co., Ltd. | 파워미터 | 3 |
| 98 | Shenzhen Magnimage Technology Co.,Limited | 모니터 구동 장치 | 3 |
| 99 | (주) 디엘티 | TV | 3 |
| 100 | Zhaoqing Hejia Electronics Co., Ltd. | 마이크 | 3 |
| 101 | 뮤지엄아이 주식회사 | 네트워크 장비 | 3 |
| 102 | 더원시스 (theonesys) | 바코드 스캐너 등 | 3 |
| 103 | CHANGSHA SUNVOTE LIMITED | 리모콘 | 3 |
| 104 | Hangzhou Tianbo Infrared Electric Technology Co., Ltd | 열화상 카메라 | 3 |
| 105 | TELEWAY INDUSTRIAL LTD | 충전용 케이블 | 2 |
| 106 | Pixel Enterprise Limited | 무선 플래시 셔터 | 2 |
| 107 | NETGEAR INC | 네트워크 저장장치 | 2 |
| 108 | Lumidigm Inc. | 스캐너 | 2 |
| 109 | Shenzhen Rikon Photographic Equipment Factory | 무선 카메라 플래시 셔터 | 2 |
| 110 | 3Dconnexion | 무선 마우스 | 2 |
| 111 | Dongguan Fengrun Computer Co., Ltd | 무선 마우스 | 2 |
| 112 | JK 네트웍스 | 무선 마우스 | 2 |
| 113 | OPTOMA CORPORATION | 3차원(3D) 안경 등 | 2 |
| 114 | (주)코리아다나와 | 네트워크 카메라 | 2 |
| 115 | Shenzhen Longqi Tongda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 휴대용 배터리 | 2 |
| 116 | (주)영도시큐리티 | 네트워크 카메라 | 2 |
| 117 | (주) 드림어스컴퍼니 | 인공지능 스피커 | 2 |
| 118 | ㈜아이쏘우카메라 | 카메라 | 2 |
| 119 | (주) 제닉스크리에이티브 (XenicsCreative Co., Ltd.) | 무선 키보드/마우스 | 2 |
| 120 | Green Momit S.L | 사물인터넷 기기 | 2 |
| 121 | (주)현대에이브이씨 | 스피커, 파워앰프 | 2 |
| 122 | 주식회사 하드커널 | USB 무선 어댑터 | 2 |
| 123 | 주식회사 에듀플레이어 | 무선 CD 플레이어 | 2 |
| 124 | (주)위즈네트 | 무선모듈 | 2 |
| 125 | ㈜ 네온테크 | 드론 | 2 |
| 126 | Shenzhen Yuannuosi Technology Co., Ltd. | 무선헤드셋, 드론 | 2 |
| 127 | 주식회사 케이엘인터내셔널 | 액션 카메라 | 2 |
| 128 | (주)타이탄플랫폼 |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기기 | 2 |
| 129 | Shenzhen RYZE Tech Co., Ltd. | 드론 및 주변기기 | 2 |
| 130 | Wynd Technologies, Inc. | 공기청정기 | 2 |
| 131 | Boya Gongdao (Beijing) Robot Technology Co.,Ltd. | 로봇물고기 | 2 |
| 132 | 주식회사 인비츠 | 무선 스피커/이어폰 | 2 |
| 133 | ROIDMI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차량용 공기청정기 | 2 |
| 134 | Zhejiang Lierda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Co.,Ltd | 저전력 사물인터넷 통신 장비 | 2 |
| 135 | 유진정밀주식회사 (지점) | 무선 스피커 | 2 |
| 136 | (주)아이존아이앤디 | 무선 스피커 | 2 |
| 137 | 맥슨통신 | 생활무전기 | 2 |
| 138 | Tandberg Data GmbH | 데이터 저장장치 | 2 |
| 139 | High‐flying 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 무선모듈 | 2 |
| 140 | 주식회사 이엔하이텍 | 무선 스피커 | 2 |
| 141 | (주)골프존데카 | 골프 거리측정기 | 2 |
| 142 | Shanghai TIMEMORE coffee equipment Co.,Ltd. | 스마트 전자저울 | 2 |
| 143 | 주식회사 티오이십일콤즈 | 태블릿PC, 모바일폰 | 2 |
| 144 | Guangdong SIRUI Optical Co.,Ltd | 포켓 셀카봉, 셀카봉 삼각대 | 2 |
| 145 | SHENZHEN MEIDI ELECTRONIC CO.,LTD | 프로젝터 | 2 |
| 146 | Thermaltake Technology Co., Ltd. | 게임용 마우스 | 2 |
| 147 | 주식회사 엠피맨코리아 | 무선 이어폰 | 2 |
| 148 | Jiangsu Niu Electric Technology Co., Ltd. | 리모컨 등 | 2 |
| 149 | Aroma Music Co., Ltd. | 기타 앰프 | 2 |
| 150 | Suzhou SvenTech Co., LTD | 안면 마시지기 | 2 |
| 151 | Perfect Intelligent Technology Limited | 모니터 | 2 |
| 152 | VIS (Shanghai) Technology Limited | 얼굴 마사지기 | 2 |
| 153 | (주) 한드림넷 | 네트워크 장비 | 2 |
| 154 | HUNAN FN-LINK TECHNOLOGY LIMITED | 무선모듈 | 2 |
| 155 | STUDIOKING SOUND & INSTRUMENT (ASIA) LIMITED | 스피커 등 | 2 |
| 156 | Dongguan OSM Technologies Co.,Ltd | 카메라 삼각대 | 2 |
| 157 | KanDao Lightforge Co.,Ltd | 가상현실(VR) 카메라 | 2 |
| 158 | 주식회사 크리노바 |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 배터리 | 2 |
| 159 | SHENZHEN JR-MA ELECTRONICS CO,.LTD. | 충전기 | 2 |
| 160 | Shenzhen ZONSAN Innovation Technology Co.,Ltd | 충전기 | 2 |
| 161 | Sirfa (Dong Guan) Electronic Co., Ltd | PC 전원공급장치 | 2 |
| 162 | Shenzhen Cynova Technology Co., LTD. | 드론 조명 | 2 |
| 163 | 주식회사스필 | 무선 카메라 플래시 셔터 | 2 |
| 164 | GUANGZHOU XUNDA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 PC 전원공급장치 | 2 |
| 165 | Shenzhen NED Optics Co., LTD. | 가상현실(VR) 헤드셋 | 2 |
| 166 | Wahoo Fitness LLC | 심장박동모니터 등 | 2 |
| 167 | (주)인투솔루션 | 저장장치 | 2 |
| 168 | Binatone Electronics International Limited. | 무선 이어폰/스피커 | 2 |
| 169 | Xiamen Huoshiquan Import & Export CO., Ltd. | 드론 및 주변기기 | 2 |
| 170 | Remacro Machinery & Technology(Wujiang)Co.,Ltd. | 전동침대 | 2 |
| 171 | (주)와이엘사이언스 | 무선 이어폰 | 2 |
| 172 | Beijing ULINK Technology Co., Ltd. | 휴대형 무선 공유기 | 2 |
| 173 | Tiinlab Acoustic Technology Limited | 무선 이어폰 | 2 |
| 174 | Shenzhen Mgctech Co.,Ltd. | 무선 충전기 | 2 |
| 175 | Beijing Dale Technology Co., Ltd. | 포켓 드럼/기타 | 2 |
| 176 | Xiaomi Communications Co.,Ltd. | 무선모듈 | 2 |
| 177 | Zhejiang Shuangshi Infrared Technology Co., Ltd. | 열화상카메라 | 2 |
| 178 | Wingtra AG | 드론 | 2 |
| 179 | Zhejiang Sunparl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무선 공유기 | 2 |
| 180 | JLAB AUDIO | 무선 헤드셋/이어폰 | 2 |
| 181 | Zhongshan CNA-FODA Electrical Appliances Co., Ltd. | 인덕션 | 2 |
| 182 | PageFlip, Inc. | 무선 페달 | 1 |
| 183 | Swissvoice HK Limited | 무선 핸드셋 겸용 휴대폰 충전 거치대 | 1 |
| 184 | Safe Vision Technology CO.,Limited | 영상 저장장치 | 1 |
| 185 | LZeal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무선 메모리 카드 | 1 |
| 186 | Hipoint Technology Co.,Ltd. | 무선 인터넷 접속장치 | 1 |
| 187 | Hubsan (HK) Industrial Co., Ltd. | 무선 조정기 | 1 |
| 188 | Shenzhen Xindelin Technology Co.,Ltd | 무선 스피커 겸용 휴대폰 충전 거치대 | 1 |
| 189 | Beijing BOE Display Technology Co.,Ltd. | TV | 1 |
| 190 | Tsinghua Star Inc. | 점자 단말기 | 1 |
| 191 | Shenzhen iBaby Labs, Inc. | 가정용 CCTV | 1 |
| 192 | Shenzhen Sanemax Technology CO., Limited | 태블릿PC | 1 |
| 193 | Airpull LLC | 무선 공기청정기 | 1 |
| 194 | ELECOM CO., LTD. | 무선 헤드폰 | 1 |
| 195 | HK Magictech Electronic Co., Ltd. | 태블릿PC | 1 |
| 196 | Shenzhen Infidini Technology Co., Ltd | 자동차 멀티미디어 장치 | 1 |
| 197 | 제이엠글로넷 | 미니PC | 1 |
| 198 |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 카드 리더기 | 1 |
| 199 | 에스에이치테크 | 무선 스피커 | 1 |
| 200 | (주) 내비퀘스트 | 자전거용 네비게이션 | 1 |
| 201 | 주식회사 라이즈에듀케이션코리아 | 태블릿PC | 1 |
| 202 | Ableton AG | 전자 키보드 악기 | 1 |
| 203 | (주)마루느루 | 무선모듈 | 1 |
| 204 | 주식회사 크레이티브인피니티 | 영상 저장장치 | 1 |
| 205 | 카맨정비기기(CARMAN SYSTEM) | 자동차 미디어 플레이어 | 1 |
| 206 | CREWSYSTEMS LIMITED | 태블릿PC | 1 |
| 207 | Braven LC | 무선 스피커 | 1 |
| 208 | Shenzhen Hengstar Technology Co., Ltd. | 태블릿PC | 1 |
| 209 | Soul Electronics Limited | 무선 이어폰 | 1 |
| 210 | Uomi Smart Technologies Co., Ltd | 스마트 공기 청정기 | 1 |
| 211 | Shanghai Bwave Technology Co., Ltd. | 무선모듈 | 1 |
| 212 | Xiamen PRT Technology Co.,Ltd | 무선모듈 | 1 |
| 213 | (주) 에이치제이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 무선 미러링 장치 (스마트폰의 화면을 TV로 무선 전송하는 장치) |
1 |
| 214 | Nowall Technology Co., Ltd | 무선 이어폰 | 1 |
| 215 | (주) 케이엠에스파트너 | 프로젝터 | 1 |
| 216 | 장성모바일한국 유한회사 | 셋톱박스 | 1 |
| 217 | UBTECH ROBOTICS CORP LTD | 로봇 | 1 |
| 218 | Slightech, Inc. | 스마트폰 분실 방지 장치 | 1 |
| 219 | (주) 보토코리아(Voto Korea Inc.) | 태블릿PC | 1 |
| 220 | Shenzhen Cannice Technology Co.,Ltd | 무선 이어폰 | 1 |
| 221 | CHUWI INNOVATION LIMITED | 태블릿PC | 1 |
| 222 | 주식회사 위자드랩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 1 |
| 223 | 에코네이처 | 태블릿PC | 1 |
| 224 | (주)씨오알엔 | 리모컨 | 1 |
| 225 | Shenzhen Wingsland technology CO., LTD | 드론 | 1 |
| 226 | STARY Electronic Technology Ltd. | 전동스쿠터 | 1 |
| 227 | 주식회사 포콘스 | 무선 스피커 | 1 |
| 228 | Tend Insights, Inc. | 무선 가정용 CCTV | 1 |
| 229 | Shenzhen Combine Electrical Co.,Limited | 태블릿PC | 1 |
| 230 | EOZ AUDIO, SL | 무선 이어폰 | 1 |
| 231 | 주식회사 럭스로보 | 무선모듈 | 1 |
| 232 | 주식회사 이루자 | 무선 스피커 | 1 |
| 233 | VR Technology(shenzhen)Limited | 무선 공유기 확장기 | 1 |
| 234 | SKYRC Technology Co., Ltd | 충전기 | 1 |
| 235 | Belcat Co., Ltd. | 무선 송수신기 | 1 |
| 236 | Shenzhen Ukelink New Technology Co., Ltd. | 무선 데이터 단말기 | 1 |
| 237 | 동양 | 무선 헤드셋 | 1 |
| 238 | 솔티드 주식회사 (Salted Co., Ltd.) | 아동용 무선 불빛 신발 | 1 |
| 239 | 404랩(Lab of 404) | 무선 헤드폰 | 1 |
| 240 | 주식회사 시스네트 | 태블릿PC | 1 |
| 241 | AVERMEDIA TECHNOLOGIES INC | 무선 스피커 | 1 |
| 242 | 주식회사 베이리스 | 무선 학습 전용 단말기 | 1 |
| 243 | 주식회사 고콘 | 무선 스피커 | 1 |
| 244 | NovaComm Technologies Inc. | 무선모듈 | 1 |
| 245 | 주식회사 포케이 | 무선 조종 자동차 | 1 |
| 246 | (주) 서진네트웍스 | 무선 스피커 | 1 |
| 247 | 주식회사퀀텀커뮤니케이션 | 옥외용 무선 공유기 | 1 |
| 248 | SHENZHEN IP-COM NETWORKS CO., LTD. | 네트워크 장비 | 1 |
| 249 | (주) 진흥에스엠에스 | 무선모듈 | 1 |
| 250 | Shenzhen Areox Technologies CO.,Ltd | 무선 카메라용 짐벌 | 1 |
| 251 | 이트론 주식회사 | 무선 바코드 스캐너 | 1 |
| 252 | 스페이스 에듀 | 무선 투표 기기 | 1 |
| 253 | FEITIAN Technologies Co., Ltd. | 무선 지문인식 보안키 | 1 |
| 254 | (주) 가우시스 | 휴대용 매장결제단말기(POS) | 1 |
| 255 | Anhui COWAROBOT Co., Ltd | 로봇 여행가방 | 1 |
| 256 | 주식회사 티알엑스 (TRX Co. Ltd.) | 생활무전기 | 1 |
| 257 | Anhui Umido Technology Co.,Ltd. | 게임 조종기 | 1 |
| 258 | Acer Incorporated | 게임용 마우스 | 1 |
| 259 | 주식회사 케이씨인더스트리얼 | 무선 단말기 | 1 |
| 260 | NiceRF Wireless Technology CO.,LTD | 무선 데이터 전송 모듈 | 1 |
| 261 | 주식회사 지농 | 무선모듈 | 1 |
| 262 | 성우엠앤에스 주식회사 | 보조배터리 겸용 손난로 | 1 |
| 263 | EOZ AUDIO PTE. LTD. | 무선 이어폰 | 1 |
| 264 | MEIZU Technology Co., Ltd. | 무선 이어폰 | 1 |
| 265 | DONGGUAN FULUN ELECTRONIC CO., LTD | 오르골 무드등 램프 | 1 |
| 266 | (주) 삼성아이피 | 가상현실(VR) 기기 | 1 |
| 267 | Pimax Technology(Shanghai)Co., Ltd. | 가상현실(VR) 기기 | 1 |
| 268 | 워크브레인 주식회사 | 고양이 화장실 건강 알리미 | 1 |
| 269 | Audioengine LLC | 무선 스피커 | 1 |
| 270 | 디에스글로벌 (주) | 액션 카메라 | 1 |
| 271 | Tablet Technologies Ltd | PC | 1 |
| 272 | (주) 퍼스트페이먼트 | 휴대용 매장결제단말기(POS) | 1 |
| 273 | Shenzhen Ugee Technology Co., Ltd | 태블릿PC | 1 |
| 274 | (주) 이산로봇 | 인공지능 로봇 | 1 |
| 275 | Trimble Inc. | 태블릿PC | 1 |
| 276 | Shenzhen MingZhan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 무선 개발 보드 | 1 |
| 277 | (주) 가온인터내셔날 | 블루투스 인라인스케이트 | 1 |
| 278 | Shenzhen Hiwonder Technology Co.,Ltd | 로봇키트 | 1 |
| 279 | Beijing Inspiry Technology Co., Ltd | QR코드 인식 장치 | 1 |
| 280 | Shenzhen Oxygen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 눈 마사지기 | 1 |
| 281 | Fujian Morefun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 매장 결제단말기(POS) | 1 |
| 282 | 주식회사포토클램인터내셔날 | 스마트폰 짐벌 | 1 |
| 283 | Radius Networks, Inc. | 무선 셀프 주문 장치 | 1 |
| 284 | 그린촬영시스템㈜ | 무선 영상 전송시스템 | 1 |
| 285 | Shenzhen Fenergy Technology Company Ltd | 고속 멀티 충전기 | 1 |
| 286 | ShenZhen Diks Electronic Co., LTD | 무선 스피커 겸용 모니터 받침대 | 1 |
| 287 | (주)현대포멕스 |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 1 |
| 288 | Design Pool Limited | 무선 충전기 | 1 |
| 289 | REAL BRIGHT LTD | 눈 마사지기 | 1 |
| 290 | Tianjin Fuji-Ta Technology Co., Ltd. | 전동스쿠터 | 1 |
| 291 | 주식회사 소모아이알 담양공장 | 열화상 카메라 | 1 |
| 292 | 에프케이 주식회사 | 매장 결제단말기(POS) | 1 |
| 293 | 고려산업(주) | 네트워크 장비 | 1 |
| 294 | 주식회사 웨어스 | 무선 브라켓 | 1 |
| 295 | 주식회사 인더코어비즈니스플랫폼 | 리모컨 | 1 |
| 296 | Mobilogix Inc. | 도난 방지용 자산 추적장치 | 1 |
| 297 | (주)웨이코스 | 태블릿PC | 1 |
| 298 | Wind Mobility Technology(Beijing)Co.,Ltd. | 무선모듈 | 1 |
| 299 | (주) 엔에스데블 | 태블릿PC | 1 |
| 300 | 제이씨현온비즈 주식회사 | 카메라 | 1 |
| 301 | 레어샵 | 무선 DVD 플레이어 | 1 |
| 302 | 주식회사에스앤에스 | 마사지기 | 1 |
| 303 | JAXJOX INC | 마사지기 및 운동기구 | 1 |
| 304 | C2 Development, Inc. | 무선모듈 | 1 |
| 305 | SILICON POWER COMPUTER & COMMUNICATIONS INC | 무선 이어폰 | 1 |
| 306 | Chengdu Vantron Technology, Ltd. | 네트워크 장비 | 1 |
| 307 | 주식회사 커네스트 | 무선 헤드셋 | 1 |
| 308 | Shanghai Sunmi Technology Co.,Ltd. | 무선 데이터 포스 시스템 | 1 |
| 309 | Hangzhou Ezviz Software Co., Ltd. | 네트워크 영상 저장장치 | 1 |
| 310 | Giant Electric Vehicle (KunShan) Co., LTD. | 전기자전거 제어 장치 | 1 |
| 311 | (주)스페이스몰 | 무선 헤드셋 | 1 |
| 312 | COMPUCASE Enterprise Co., Ltd. | 무선 이어폰 | 1 |
| 313 | 주식회사 KH바텍 | 무선 스피커 | 1 |
| 314 | Dongguan NB Power Electronic Limited | 전원 공급장치 | 1 |
| 315 | New gen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company | 액션 카메라 | 1 |
| 316 | 주식회사 다온아이앤씨 | 드론 | 1 |
| 317 | Shanghai HowayGIS Infotech Co., Ltd | 산업용 측위시스템 | 1 |
| 318 | Shenzhen RELX Technology Co., Ltd. | 전자담배 | 1 |
| 319 | Hangzhou Freevision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 | 스마트폰 짐벌 | 1 |
| 320 | Shenzhen Creality 3D Technology Co., LTD. | 차원(3D) 프린터 | 1 |
| 321 | ADVSOUND INC | 무선 이어폰 | 1 |
| 322 | Dongguan Toye 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 충전기 | 1 |
| 323 | Shenzhen iCar Multimedia Industry Co., Ltd | 액션 카메라 | 1 |
| 324 | Shanghai Ortek Electronics Co., Ltd. | 자동차 오디오 장치 | 1 |
| 325 | SEEK THERMAL, INC. | 카메라 | 1 |
| 326 | Savorlife (Shenzhen) Technology Co., Ltd. | 스마트 체중계 | 1 |
| 327 | Serafim Technologies Inc. | PC게임용 무선 조종기 | 1 |
| 328 | LIVLAB | 불면증 개선 조명기구 | 1 |
| 329 | Tersus GNSS Inc. | 위성측위시스템 수신기 | 1 |
| 330 | Actions Microelectronics Co., Ltd. | 무선 인터넷 접속 장치 | 1 |
| 331 | ComNav Technology Ltd. | 위성측위시스템 수신기 | 1 |
| 332 | Shenzhen Teeho Optoelectronic Co., Ltd. | 모니터 | 1 |
| 333 | CAPILLARY TECHNOLOGIES INDIA PRIVATE LIMITED | 방문자 영상기록장치 | 1 |
| 334 | Shenzhen Parblo Tech Co.,Ltd. | 태블릿PC | 1 |
| 335 | SHENZHEN TELESIN DIGITAL CO.,LTD | 드론 주변기기 | 1 |
| 336 | Shenzhen Yanbochuang Technology Co., Ltd. | 태블릿PC | 1 |
| 337 | Longvision Media Co.,LTD. | 셋톱박스 | 1 |
| 338 | (주)디지로그스포츠 | 무선 이어폰 | 1 |
| 339 | EcoTech Marine, LLC | 수족관용 수류모터 | 1 |
| 340 | (주)코아 | 태블릿PC | 1 |
| 341 | ShenZhen TengShun Power Supply Co., Ltd | 충전기 | 1 |
| 342 | RHA Technologies Limited | 무선 충전기 | 1 |
| 343 | Abbingdon Global Limited | 무선 스피커 변환 장치 | 1 |
| 344 | ㈜ 세원일렉트릭 | 무선 충전기 | 1 |
| 345 | Shenzhen Eve-Innovations Technology Co., Ltd. | 프린트 펜 | 1 |
| 346 | Urbanista AB | 무선 스피커 | 1 |
| 347 | Drift innovation Ltd | 카메라 | 1 |
| 348 | Xiamen Hanin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 휴대용 열화상 프린터 | 1 |
| 349 | 마콧(MACOT) | 휴대용 교류/직류 전원공급장치 | 1 |
| 350 | POWEROAD (XIAME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CO., LTD. | 휴대용 교류/직류 전원공급장치 | 1 |
| 351 | 주식회사 도메틱코리아 | 휴대용 배터리 | 1 |
| 352 |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 무선 충전기 | 1 |
| 353 | 야녹스텍(Yanox tec.) | 카메라 | 1 |
| 354 | Dongguan XinYao Electronic Industrial Co. LTD | 무선 이어폰 | 1 |
| 355 | Crestron Electronics Inc. | 미디어 플레이어 | 1 |
| 356 | (주)인바디 | 태블릿PC | 1 |
| 357 | 유니소울 주식회사 | 미용 기기 | 1 |
| 358 | (주)아하정보통신 | 무선모듈 | 1 |
| 359 | Astera LED Technology GmbH | 무선 조명기구 | 1 |
| 360 | Makeblock Co., Ltd. | 교육용 코딩 키트 | 1 |
| 361 | Suzhou Votimore Electric Co.,Ltd. | 무선 진공청소기 | 1 |
| 362 | Wuhan Simshine Intelligent Technology Co.，Ltd | 인공지능 카메라 | 1 |
| 363 | Mad Catz Global Limited. | 게임용 마우스 | 1 |
| 364 | Guilin Feiyu Technology Incorporated Company | 카메라 | 1 |
| 365 | Anhui Ronds Science & Technology Incorporated Company | 무선 진동 및 온도 센서 | 1 |
| 366 | 사운드케어 | 무선 스피커 | 1 |
| 367 | 아우젠글로벌 | 카메라 | 1 |
| 368 | KanDao Technology Co.,Ltd | 카메라 | 1 |
| 369 | OCTO Actuators GmbH | 전동침대용 모터 구동 장치 | 1 |
| 370 | DELTA ELECTRONICS, INC. | 모니터 | 1 |
| 371 | Razer (Asia-Pacific) Pte., Ltd. | 게임용 헤드셋 | 1 |
| 372 | JiangSu HuiTong Group Co.,Ltd | 블루투스 리모콘 | 1 |
| 373 | 유부스터 주식회사 | 노트북 | 1 |
| 374 | (주) 에스알커머스 | 무선 이어폰 | 1 |
| 375 | Puyang Shenghuo Home Improvement (ShenZhen) Co., Ltd. | 미용 기기 | 1 |
| 376 | Dongguan Weutop Industrial Limited | 게임 조종기 | 1 |
| 377 | SIMCom Wireless Solutions Limited | 무선모듈 | 1 |
| 378 | VICKY’S IMPORT&EXPORT PTE.LTD. | 공기청정기 | 1 |
| 합계 | 1,696 | ||
주) 표의 연번은 적발건수 순으로 부여하였으며, 적발건수가 동일한 업체 간에는 적합성평가를 먼저 받은 기자재가 있는 순서로 연번을 부여함
(참고) 지난 ‘20년 11월 발표된 381개 업체(1,700건 기자재) 중 3개 업체(4건 기자재) 제외
- 2개 업체(GoPro Inc, Intel Corporation)의 3건 기자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BACL에서 적법한 시험을 거쳤음을 소명하였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거쳐 최종 확인
- 1개 업체(크레텍책임주식회사)의 1건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가 아님에도 업체측이 착오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취소처분 대상이 아님
출처 -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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